방통위원장 탄핵 신청과
M
관리자
2024.08.01
추천 0
조회수 199
댓글 0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민중당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접수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또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 아니냐는
댓글이 보여 탄핵소추안에 대해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거부권은 탄핵소추안과 아무런
상관이없습니다. ^~^
= 야당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부담없이 추진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본회의 제적 의원수
3분지 1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면
탄핵은 제적의원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
= 야당 의원의 수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민중당을 합해 180석이
넘으니 탄핵소추안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학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며 심의기간동안
업무는 중지됩니다. ^^
= 이게 중요합니다.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하는 동안 모든 업무가
중지되면 스스로 사퇴할 수 없습니다.
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의결되면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과가
나올때 까지 업무를 볼수 없으니
~^^
거부권은 탄핵소추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자유게시판
공지
카지노사이트 추천 - 온라인 카지노사이트 커뮤니티 [온카라이프]
M
관리자
조회수
15493
추천 0
2024.07.10
![카지노사이트 추천 - 온라인 카지노사이트 커뮤니티 [온카라이프]](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ccc148c86d134f32af99e83daec64d06.webp)
유튜브 쇼츠 시청 조심해야하는 이유.jpg
M
관리자
조회수
188
추천 0
2024.08.03
소련여자의 후회
M
관리자
조회수
215
추천 0
2024.08.02
한국에게 고마움 표하는 차드의 양궁 국가대표 마다예 선수
M
관리자
조회수
223
추천 0
2024.08.02
한국형 발사체로 英 위성 발사
M
관리자
조회수
205
추천 0
2024.08.02
동네 하천이 깨끗해지자 생긴 변화
M
관리자
조회수
208
추천 0
2024.08.02
의아한 표지판
M
관리자
조회수
192
추천 0
2024.08.02
아이유콘서트 오면서 아이유 코스프레한 일본팬
M
관리자
조회수
214
추천 0
2024.08.02
배우 박은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소름돋는 사진.jpg
M
관리자
조회수
214
추천 0
2024.08.02
도대체 뭘 잡고 있는 거야;
M
관리자
조회수
168
추천 0
2024.08.02
궁민 이 병신 개돼지 새끼덜아 ㅋㅋㅋㅋ
M
관리자
조회수
190
추천 0
2024.08.01
이토 히로부미를 숭상하는 대한민국
M
관리자
조회수
204
추천 0
2024.08.01
25만원 선별지급 방법 아이디어
M
관리자
조회수
203
추천 0
2024.08.01
일본도 살인사건 진짜 가해자는
M
관리자
조회수
325
추천 0
2024.08.01
방통위원장 탄핵 신청과
M
관리자
조회수
199
추천 0
2024.08.01
누구는 봅니다
M
관리자
조회수
193
추천 0
2024.08.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