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오토바이... 셋업같음...
M
관리자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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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영상은 좁은 골목길에서 아주 가벼운 접촉상황입니다. 부딛친거 인정함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좁은 골목길에 대문을 못움직이게 고정
2. 거주지가 아닌 골목의 가장 좁은 구간에 오토바이 주차
3. CCTV를 설치하여 이동하는 차량이 오토바이를 부딛치는지 관찰
4. 오토바이를 살짝 건드리고 가면 뺑소니로 신고하고 오토바이 수리 보험접수
뺑소니 신고접수시 보험접수 이외에 벌금, 벌점이 추가되는 상황이라 운전자들이 보험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을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개정>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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