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은 호재가 아닙니다

1. 원전 수출은 문재인을 비롯해서 역대 정권에서 공들여 왔음 

2. 그동안 원전수출 못한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때문이 아님

  a. 원전수출이 전혀 짭잘한 장사가 아니었음  , 즉 레드오션

       : 기껏 원전 만들어놓으면 건설비는 원전으로 전기 팔아서 알아서 챙겨가라함  

         원전 오염물도 해결해달라고 함

       : 실제 일본 도시바사는 원전수출 계약했다가 돈 버리고 그냥 철수까지 할지경

  b. 미국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문제 

      : 특히 이문제가 최대 걸림돌.  우리나라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사의 기술을 모태로 약간의 변형을 함

       따라서 다른나라에 원전지을시 소송이 걸림 

3.  작년에 웨스팅하우스 특허권이 어느정도 정리됨

   법적으로는 어느정도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미국에서 압력을 가할수 있음

   작년 윤석렬이 바이든 만났을때 선언한것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존중' 

   아마 해외 원전수주할때 웨스팅하우스와 적절히 분배한다는 뜻으로 보임

    즉, 알짜배기 원전은 웨스팅하우스가 , 쩌리는 우리나라가 수주경쟁 . 

   웨스팅하우스가 찜한곳에는 까불지 않기 라는 뜻으로 보임

   미국에서는 대신 SMR 소형원자로모듈을을 우리나라에 만들라고 함 (대구시내)

    (미국 현지에서는 포기한 사업)

4. 이번 체코 원전은 경쟁국인 프랑스의 절반 가격으로 입찰 

    즉 덤핑.  심지어 건설비는 우리나라 은행이 장기저리로 대출 . 원전 지어어주면 돈주는게 아님

    건설 인력도 현지인,   본 계약시에는 아마 더 호구 잡힐것 예상함 

5. 원전 수출은 빛좋은 개살구임 

   우리나라 국민 상대로 원전 만세 여론 조성하고 , 원전 수출로 인한 손해는 국민이 갚아야 함 

   원전 수출할수 있게 만들어준 미국에 대해서는 SMR 설치로 보은해야함 

   원전수출이 이익이 되려면 프랑스처럼 제값을 받어야 가능함 

   반값에도 원전 수출하는건 그 손해는 국민이 보전하고, 원전마피아와 정권을 위해서 밖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