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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받을꺼면?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관리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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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글: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544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에 따라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내용: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피고발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피고발인인 경우 고발장) 해당 부분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혹시나 명예훼손 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어 조사를 받을 예정인 회원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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