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탄핵 신청과
M
관리자
2024.08.01
추천 0
조회수 153
댓글 0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민중당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접수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또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 아니냐는
댓글이 보여 탄핵소추안에 대해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거부권은 탄핵소추안과 아무런
상관이없습니다. ^~^
= 야당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부담없이 추진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본회의 제적 의원수
3분지 1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면
탄핵은 제적의원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
= 야당 의원의 수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민중당을 합해 180석이
넘으니 탄핵소추안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학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며 심의기간동안
업무는 중지됩니다. ^^
= 이게 중요합니다.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하는 동안 모든 업무가
중지되면 스스로 사퇴할 수 없습니다.
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의결되면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과가
나올때 까지 업무를 볼수 없으니
~^^
거부권은 탄핵소추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자유게시판
공지
카지노사이트 추천 - 온라인 카지노사이트 커뮤니티 [온카라이프]
M
관리자
조회수
8212
추천 0
2024.07.10
궁민 이 병신 개돼지 새끼덜아 ㅋㅋㅋㅋ
M
관리자
조회수
137
추천 0
2024.08.01
이토 히로부미를 숭상하는 대한민국
M
관리자
조회수
155
추천 0
2024.08.01
대통년이 빵숙이 시켜서 MBC장악하려는 이유
M
관리자
조회수
146
추천 0
2024.08.01
25만원 선별지급 방법 아이디어
M
관리자
조회수
153
추천 0
2024.08.01
일본도 살인사건 진짜 가해자는
M
관리자
조회수
253
추천 0
2024.08.01
방통위원장 탄핵 신청과
M
관리자
조회수
153
추천 0
2024.08.01
누구는 봅니다
M
관리자
조회수
145
추천 0
2024.08.01
이진숙 또 터짐
M
관리자
조회수
161
추천 0
2024.08.01
요즘 실화라는 군대 상황 .jpg
M
관리자
조회수
149
추천 0
2024.08.01
한반도에 서식하는 착한 모기.
M
관리자
조회수
133
추천 0
2024.08.01
얘네들 지금 뭐함?
M
관리자
조회수
152
추천 0
2024.08.01
교통사고 한방병원 가라환자 인실좆
M
관리자
조회수
139
추천 0
2024.08.01
ㅇㅎ)남친한테 한약 먹이지 마라...
M
관리자
조회수
149
추천 0
2024.08.01
박순찬 만화시사
M
관리자
조회수
137
추천 0
2024.08.01
부하들을 위해 목숨 바친 12사단 장교
M
관리자
조회수
130
추천 0
2024.08.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