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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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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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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인 이곳은 폭우성으로 비가 오다가 잠잠했다가 이내 쏟아부어버리는 듯한 형국인데...

 

모든 회원님들...안전운전하시고 모두 비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부와 관련된 글만 쓰다가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쓰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여 쓰겠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과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와 관련된 일입니다.

 

 

 

1. 회사가 기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곳(경기도 양주시)이 개발지역으로 수용되면서 물류센터를 이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010~2012년까지 천안시에 토지를 매입하여 물류센터를 건립함.

 

     약 10필지가 넘는 땅을 따로 매입하여 합병(총 5,090평)을 하고, 그 자리에 물류센터를 짓고 2012년 2월에

 

      준공을 받아 원만하게 센터를 운영해 옴.

 

2. 용적율이 많이 남아 남는 땅에 창고를 건축하여 임대를 할 목적이 있었고 입주예정자까지 있어 공사를 하려고

 

    준비중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토지만 경계측량을 하려고 하다가 전체 토지의 경계선이 모호하여 금번에 아예

 

    전체측량을 하고 말뚝을 새로 박아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전체 경계측량을 신청함.

 

3. 경계측량비용을 국토토지정보공사에 입금 후 측량일정을 기다리던 중...토지공사에서 연기를 하거나 취소를 

 

   했다가 다시 신청을 해야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음.

   

    확인결과 국토토지정보의 면적과 등기부상(구청)의 면적이 상이하여 확인 및 심사를 해야하는 과정이 있다고 함.

 

4. 두 기관의 자사의 해당 면적이 상이하다는 의견을 듣고 다시금 확인해 보니 약 60여평 가까이 되는 면적이 줄어

 

    든다고 확인함. 즉, 국토토지정보의 지번의 면적과 관할 지자체(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번의 면적이 서로

 

    다르고 회사입장에서는 190 m2가 등기부등본상 줄어든다는 결론임.

 

5. 분명 센터를 짓기전에 땅을 합병하고 건축을 위해서 측량을 했고, 그 이후 건축을 하여 현재 13년 가까이 이상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각 기관의 정보가 다르니 동일화 해야하고, 그에 따라 법인의 토지 면적이 57.57평이

 

   줄어들게 된다는 통보를 받음. 회사는 등기부등본상의 면적대로 개개인에게 토지대금을 정상적으로 주고, 매입을

 

   하고 정당한 계약과 정당한 허가를 받아 물류센터를 건축하여 십수년째 센터를 운영중인데, 지금와서 면적이 

  

   다르니 해당 면적이 줄어들 것이고 그에 대한 정보변경신청서 및 위임장등등 인정을 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라는 사항임.

 

6.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의 지적과의 잘못인지, 현장의 측량을 주도하는 국토토지정보공사의 잘 못인지는

 

   모르겠으나 두 곳 중 한곳의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는 그냥 신청을 하여 정정을 하게

 

    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약 60평, 금액으로 5천만원에 가까운 손실을 봐야 하는 상황임.

 

7. 어느 기관의 오류로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지

 

    대응의 방법도 모르겠고, 또 어찌보면 각 기관이 지자체 및 공기업인데 두 기관을 상대로 법으로라도 다툼을

 

    벌여야 하는 것인지....

 

너무 서두없이 글을 쓴것 같습니다.

 

정신도 없고, 인정도 못하겠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분야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시는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글과 연관성은 없지만, 8월 14일은 모든 택배사의 기사님들의 휴가시랍니다~

 

사용자 회원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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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였군 ㄷㄷㄷㄷㄷ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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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이때부터였군  ㄷㄷㄷㄷㄷㅋ
장사하는분들..대단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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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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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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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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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길래 고소하랬더니 말 더럽게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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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고소한다길래 고소하랬더니 말 더럽게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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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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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고자질 하러 갔다 코미디 보고 왔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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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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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간 룬두창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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