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해야 한다.

M

관리자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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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팩트 체크만 하고

사실일 시 신상공개 및 모자이크 하지 말아야 한다.

허위일시 허위에 대한 처벌을 하면 된다.

여러 범죄 유형들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짓 밟는 잔인무도한 범죄, 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하는 사기 및 공금 배임 횡령 기타 등등...

양형기준을 높여야 하는데...

이 나라는 인권위, 사법부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고통 받고 있다.

입법 안 하는 국개의원 놈년들도 똑같지.

제발 이슈에만 몰두해서 입법하는 초보짓은 그만하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게 좀 바꿔라.

매번 정권 교체 국민 팔이 좀 그만 하고

제발 너희가 사는 지역구에 더 관심을 더 가지고

선진문화 배워 와서 접목 시킨다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 하면서

세금으로 해외 여행 즐기고 오는 병신짓 좀 그만 하고

직접 와 닿는 기존의 악법을 개정 하던가 새로 입법 하라고

요즘 고소, 고발 전쟁 남발하는 시대 답게 대륙법 따르지

말고 영미법 따르지 그러냐? 천조국은 존나게 좋아하고 빨면서

반대로 가는게 많지?

과거 일본 식민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일본 빨아 재끼는건가?

이 나라는 다 떠나서 일본 잔재, 친일파 뿌리 못 뽑은게

현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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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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