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측 '일반인이면 각하됐을 사건‥이런 일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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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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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의혹 수사'에 대해 "일반 사건이었으면 각하됐을 텐데 오히려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정치화되며 논란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측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왜곡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김 여사를 설득해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함정취재이자 비열한 정치공작임이 명백하다"면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며 "오히려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사 절차상 영부인 조사는 마지막에 이뤄져야 하고,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 조사가 끝난 뒤에나 조사 여부, 방식 등이 조율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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