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2대 국회에서 조국이 할려고 하는 일

M
관리자
2024.04.15
추천 0
조회수 62
댓글 0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김건희 특검.


2. 기소청 신설 -  지난 정권때, 여야 합의문에서는 막강한 검찰권을 제한하기 위해,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기로 합의 하였지만, 석열이가 무력화 시킴. 이것을 다시 추진하여 법령화시킴.


3. 기소 배심제(미국에서 실시중) - 중대 범죄에 있어서, 지금처럼 지편이다 싶으면 소환,수사,기소도 하지도 않는 저질 검사들에게 맞기지 않고, 무작위로 뽑은 국민들에게 기소여부를 시민들에게 물음(국민들에게 권력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큼) - 당연히, 권력있는 놈들이 두려워 할 것임.


4. 검사장 직선제(미국에서 실시중) - 지금처럼 지맘대로 기소하지도 않는 검사장들을 통제할 방법이 현행 없슴. 미국처럼 직선제로 다음 선거때 국민들의 손으로, 모가지 칠 수가 있슴.(국민들에게 권력을 나눠준다는 의미)

또 한가지, 선거때, 검사들 이면이 낱낱이 까발려짐(재산,했던 일들등등. 아주~ 중요함!!)


5. 검찰총장 => 검찰청장으로 공식화


꼭!! 검찰의 폭주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 )

댓글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전체
맨살 같은 살스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5.21
맨살 같은 살스
오늘 법정에서 나온 발언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5.21
오늘 법정에서 나온 발언
윤석열 검찰의 추악하고 찌질한 증거 조작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5.21
윤석열 검찰의 추악하고 찌질한 증거 조작
애 낳을 희생종 구하는 대구남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5.21
애 낳을 희생종 구하는 대구남
이건 선 넘었다.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5.21
이건 선 넘었다.
형이 자살했습니다.......뒷이야기....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5.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5.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펑복] 골목길 접촉사고 의견부탁드립니다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5.21
[펑복] 골목길 접촉사고 의견부탁드립니다
난 불법주정차는 한군데만 조진다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5.21
난 불법주정차는 한군데만 조진다
[영상] 고속도로 보복운전 영상 합본 [임리원아빠님 참고하세요]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5.21
장애인주차횡단보도주차, 쌍피가능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5.21
장애인주차횡단보도주차, 쌍피가능
김호중 경찰출석 근황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5.21
김호중 경찰출석 근황
[펑복] 과실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5.21
[펑복] 과실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펑복] 과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상대차 5:5 블박없음 주장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5.21
[펑복] 과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상대차 5:5 블박없음 주장
대통령실 공식 사진.jpg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5.21
대통령실 공식 사진.jpg
작성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