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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외교 참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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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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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외교 참사 대략적인 정리



1. 정권 1년차


- 나토 순방 + 탈중국 선언

: 애초에 윤석열의 나토 순방 목적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G7에 초청받았으나 자신은 받지 못했으므로 이거라도 가자는 심정으로 여기서 뭔가 성과를 보이겠다는 목적이었음


나토라는 조직이 유럽의 대 러시아 군사안보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집단임을 생각할 때 나토 순방은 분단으로 인해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한국이 한미동맹 체제에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기반으로 타국과의 여러 외교 관계에 있어 상황에 따라 중립과 우호를 적절히 배분하면서 처신을 조심해야 하는 입장임을 고려하였을 때 러시아의 심기를 크게 건드릴 수 밖에 없는 행위


해당 순방에서도 영부인 김건희는 나토 국가 대통령, 총리 부인들의 모임에 끼지 못하고 개인 일정 소화, 스페인 국왕 예방 때에도 의전 참사를 일으킴


탈중국 선언 또한 생각없이 한미일 공조 체제를 만들자는 목적 하나로 최대 수출국이자 여러가지 자원 수급국인 중국과의 외교를 등한시하겠다는 의미로 외교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대형사고를 쳐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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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국이 어떻고 하면서 대중수출이 극단적으로 줄고 오히려 대중 의존도가 늘어버렸으며 불황형 경상흑자 상황에 처한지 이미 오래인 대한민국 경제, 이를 타개한다고 중국인 관광객을 받자는 어처구니 없는 자칭 보수 정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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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여왕 조문 패싱 사건

: 일명 '육개장 외교'라는 조롱으로 불리는 외교 참사로 당일 도착 후 목적지 도착까지의 교통 혼잡을 핑계삼았지만 저녁시간을 활용하더라도 고인의 입관 장소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조문할 기회가 있었음


실제로 아키히토 전 일황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저녁에 조문을 진행


어처구니 없게도 식사를 하느라 조문에 못 갔다는 결론이 돌고 있음


- 영국 여왕 조문 후 미국 순방

: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의 회담이 있을 거라고 했으나 대면 후 30초 정도의 대화만 성사되었음,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대형 사고까지 발생


국내 해명용으로 '날리면'으로 언급했다는 발언 자체가 자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한 것으로 현 정권의 외교 참사 중 가장 괘씸한 사건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수출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진작에 외교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순방에서 뭔가를 하지도 않았음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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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 국내 행정을 제대로 집행 못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것도 망신이고 외국인 사망자 중 미국인의 경우 유가족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만약 미국인 유가족들이 소송에 이기게 되고 다른 외국인 사망 피해자의 보상이 미국인들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됨



2. 정권 2년차


- UAE 순방 때 'UAE의 적은 이란' 발언

: 애초에 발언 자체도 UAE와 이란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은 대참사, 주한 이란 대사관 측에서 외교부에 항의하였으나 정부에서 오히려 역으로 이란 대사를 초치하는 촌극을 벌였음


이란이 우리나라에 중요한 원유 수입국임을 생각하면 틀어진 외교 관계로 인해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물류 대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대참사


- 미국의 용와대 도청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미국과 잘 협의하겠다고 국내에서 변명

: 나중에는 도청당한 것이 아니라 미국 측 휴민트가 첩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간 것이라고 말을 바꿨음(작년 10월 경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떴음)


발생 원인 또한 대통령실 이전을 천문학적인 금액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인적, 물적 보안에도 신경쓰지 않은 것임


- 미국 순방에서 진수성찬을 대접받고 기타 + 개목걸이를 선물 받은 대가로 133조를 퍼줌

: 윤석열의 일정 중 혼밥이 지난 정권 문재인의 방중 일정 때보다 더 많았음, 자세한 내용은 '더탐사'에 보도되었기에 해당 내용 참조


특히 워싱턴 조약에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심리적 핵공유'라는 정신승리만 시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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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공유는 커녕 한미동맹의 범위를 더 포괄적으로 하여 군사적으로 잠재적 적국만 더 늘리게 되고 유사 시에 대한민국이 총알받이 역할을 해야하는 역대 최대의 바보짓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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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참사

: 중앙 정부에서 잼버리 대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국내 기업들이 나서서 잼버리 대원들의 일정 마련 및 접대를 진행(한국인 대원들의 처우 논란 또한 발생)



[속보] 개돼지 취급 당하는 한국인.jpg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754803



잼버리 참사를 민관이 협동하여 극복하고 성대한 K-POP으로 마무리한다는 국난 극복 스토리까지 만들려는 속보이는 계획을 진행했으나 대실패, 그 와중에 지자체에 잼버리 실패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덤


-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포탄) 및 천문학적인 금액을 퍼주고 러시아와 관계 단절됨

: 현대 자동차는 러시아 내 사업을 접었고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 수급에 심각한 애로사항이 꽃피게 되었음(이것이 난방비, 전기료 폭등의 한 원인이 됨)


- 후쿠시마 제1원전 핵오염수 방류를 내년 총선을 대비해 미리 해달라는 요청을 함

: 오염수 방류 허용으로 우리나라의 해양 오염을 막지 못하여 어민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를 주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국내의 방류 반대 시위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동을 진행


결과적으로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용어로 계속 사용하도록 명분을 쥐어줌, 현 정권 '대일 굴종 외교'의 좋은 예시임(오므라 윤 사건 포함)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고 안전하다는 홍보에도 혈세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일본 오염수 방류 안전 유튜브 홍보영상 조회수 조작 사건까지 발생


2024 총선을 실시하기 몇 달 전 방류라는 국내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으므로 '제 2의 총풍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 나토 순방 일정 중 김건희 리투아니아 명품샵 방문

: 명품샵 방문 사건을 갖다 김건희가 호객 행위에 당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함, 그 와중에 국내 장마철 수해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오송 참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같은 큰 참사가 발생


명품 구매가 대통령실 특활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또한 감시 대상임


- 영국 국빈 방문 시 의전 참사,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및 투자와 관련하여 34조 가량을 퍼줌


-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실패

: 개최 실패는 물론 PT 발표 참사가 일어났으며 개최 추진에 집행한 예산 또한 어마무시한 낭비로 귀결됨


여기서 한국 언론의 부산 엑스포 개최 성공 예상이라는 정신승리도 크게 문제가 되었음



3. 정권 3년차


- 독일 국빈 방문 취소

: 국내 총선 대응을 위해 사전 약속된 국빈 방문까지 순방 나흘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취소를 진행, 독일 언론의 김건희 취재가 두려웠을 것이 많은 사유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됨


-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직권 남용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을 강행

: 전직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것은 공무원 직급에 맞춰 보직에 맞는 외교 업무 담당 관리를 임명하는데 있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남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의 피의자를 감추기 위해 국내 법치의 근간을 크게 흔들어 놓은 것은 덤

-> 이제 국짐은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할 것도 없고 스스로 법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드러냈기에 더 이상  보수 정당이라 주장할 명분도 잃었음



그 외에도 영부인 김건희의 명품백 사건이 외신에 연일 보도됨으로써 나라망신, 국격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태원 참사, 새만금 잼버리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했지만 국격 추락과 향후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기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였음(원래 외교적 마찰은 과거의 작은 사건에서부터 발생하여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경우가 흔함)


농담이 아니고 현 정권이 1년만 더 집권하게 되면 정상적인 외교 프로토콜은 작동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은 국제적 호구 내지 왕따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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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에 있어 이렇게 외교가 중요한 것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을 못해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원청,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이 일어나게 되는 법


대체 기업이 이윤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어디있다는 말인가?


국힘이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우파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렇게 증명을 단 1도 하지 못하였기에 주장 자체가 허황된 것으로 앞으로 그런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칭 보수주의자는 금치산자라고 봐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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