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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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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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4920_36523.html
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 측정이 늦어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 기소. 두 달 전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
어떤 차이가 있냐하면 전관변호사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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