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 죄수 3명 에게 한달간 맞아 50대 사망

대구고법 은 4일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B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범행에 가담한 C씨(40)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지능력 등이 부족해 사리분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괴롭히다 사망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여 징역 7년으로 감형해다”고 설명했다

2022년 12월 부터 경북 청송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B씨는 동료 재소자 D씨(56)가 

행동이 어리숙하고 수형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자 D씨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을 시작했고, 

D씨가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자 폭행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수형생활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분노 표출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 

같이 복역한 A씨와 C씨도 가세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초순께부터 1월 26일까지 D씨의 온몸을 지속적으로 때려 

출혈과 골절상을 입혀 D씨가 1월 27일 다발성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변기 주변에 소변을 튀어 놓았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머리와 복부를 중심으로 구타했고, 

D씨 보다 체중이 40㎏ 이상 더 나가고 나이가 어린 다른 피고인이 D씨를 무참히 구타하는 

모습을 서로 목격하고도 말리기는 커녕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염진통제 연고를 D씨의 신체 특정부위에 발라 고통을 주는 등 

강제추행 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수첩에 “D씨가 죽는 건 죽는 건데, 

나는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는 등 잔혹한 이기적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월 6일부터 25일까지 D씨가 146만 원의 영치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D씨에게 구매를 신청하게 한 뒤 음식물을 자신들이 가지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D씨를 마구 때리기도 했다. 

A씨와 B씨가 피해자 D씨를 주로 폭행했고, 

C씨는 D씨가 사망할 상태였음을 알고도 추가 폭행을 저지하거나 

교도관들에게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