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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추진하는 일 (삭제6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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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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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희 특검.


2. 기소청 신설 -  지난 정권때, 여야 합의문에서는 막강한 검찰권을 제한하기 위해,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기로 합의 하였지만, 석열이가 무력화 시킴 이것을 다시 추진하여 법령화시킴.


3. 기소 배심제(미국에서 실시중) - 중대 범죄에 있어서, 지금처럼 지편이다 싶으면 소환,수사,기소도 하지도 않는 저질 검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무작위로 뽑은 국민들에게 기소여부를 시민들에게 물음(국민들에게 권력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큼) - 당연히, 권력있는 놈들이 두려워 할 것임.


4. 검사장 직선제(미국에서 실시중) - 지금처럼 지맘대로 기소하지도 않는 검사장들을 통제할 방법이 현행 없슴. 미국처럼 직선제로 다음 선거때 국민들의 손으로, 모가지 칠 수가 있슴.(국민들에게 권력을 나눠준다는 의미)

또 한가지, 선거때, 검사장들 낱낱이 까발려짐(재산, 해왔던 일등등-아~~주 중요!!)


5. 검찰총장 => 검찰청장으로 공식화


꼭!! 검찰 개혁 이루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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