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여현정 양평군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모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최 의원은 녹취할 당시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 의원이 품위유지 위반을 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양평군의회는 같은 해 9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여 전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 ‘제명 처분’을 내렸다.
당시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인 2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여 의원 징계에 찬성했는데,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그러자 여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부당한 제명 통보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면서 법원에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징계결의무효확인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 의원 측은 군청 팀장과 한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모호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여 의원이 제기한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의원으로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제명 처분은 과다하다"고 판시했다.
신연경기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c77cf92244e1416aaffc8c056aa34dea.webp)
![카지노사이트 추천 - 온라인 카지노사이트 커뮤니티 [온카라이프]](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ccc148c86d134f32af99e83daec64d06.webp)
![진숙이 성심당에서 법카 안 썼다고 박박 우긴 이유](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5543523ca8a94de496477c491f54c64c.webp)
!['탄소 중립'... 프랑스 올림픽 근황ㅎㄷㄷ](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9cf25dd39780461d868b4fc751afcb6f.webp)
![이진숙씨는 필히 빠르게 김거니를 만나야겠다](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592bc89765aa4bafbb4f54ac76994031.webp)
![여자 샤워실 청소하다 빡친 트레이너...](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80f85124c53a4c94ab95e5e61a4a0813.webp)
![너희는 정말 이 년이 자랑스럽냐?](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87d2d12d218a4a33b4a390a76c8c8708.webp)
![오늘자 파리 올림픽 근황](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74f9c43d7fe140e98e9d8f1d76b2a43f.webp)
![★ 요새..대통령이...도대체 몇명이냐???](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730c1c0d22ed4574a9ac59e088f33e2b.webp)
![티몬 사태로 인해 아시는 분이 파산 신청할거만 같습니다ㅜㅜ...](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3c6914982d8d4d60b96e90c7acab4907.webp)
![이진숙 이 할마시........가 과거에 기자정신이 투철했다?](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84bb4ee4ea5542908a5fa872a284ef18.webp)
![윤재앙이라 부르는 이유](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2829d75df00949929a2b2945c75f529c.webp)
![코로나 재 확산? 현 정부의 대처는?](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5916a14837b346ef8a394e840d8389d0.webp)
![쥴리는 밤이좋아](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687e31cc5997441ab5ac1dfefcbfe8a5.webp)
![히딩크 감독때 축구협회가 했던 짓거리](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849c830e704e4f669afd8297039bf947.webp)
![오늘 본 감동 사진](https://d23cs4epvnrdo0.cloudfront.net/0217a49a5f7d45a7b482b4935ad49537.web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