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고 사망자 조롱하는 천룡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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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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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들은 처벌하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미 법은 있지요. 사자명예회손죄 형법
제308조에서는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처한다.하는데..
너무 약하지요. 징역3년이상 벌금 1500만원으로
법안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이드네요. 가뜩이나
사회전반에 페미와 남성혐오.워마드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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