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검찰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관리자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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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연2024. 6. 26. 15:50

조국혁신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공개하며 검찰개혁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박은정 의원 등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소권을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원과 대등하게 설정된 대검, 고검 제도도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다음 달 초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의 탈 정치화·탈 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 4법'을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한편, 빈틈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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