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신고 백프로 봐주네요 ㅋㅋ

관리자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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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두마리 안고 가는것도 봐주고

최근 신고한거는 백프로 봐주네요 ㅋㅋ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9조5항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의 위반사실은 확인되나, 아래 5번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당시 교통흐름, 혼잡유발정도, 위험성 등 종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단속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계적인 단속은 지양하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상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전산망에 위반사항 등록과 함께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향후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신고의 경우 영상으로 제보받아 단속을 하여야 함에 현장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처분이 다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제보가 이뤄진 경우
② 교통상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위반행위나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부득이하게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⑤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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