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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 유전무죄!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관리자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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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년 간 보배드림을 매일 출석하다가 어두운 글 하나 올립니다.

긴 글이라 글 최하단에 요약도 남겨놓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여주곤충박물관(이하 여곤박)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해당 박물관은 평범한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 박물관이며 2012년 촌동네에서 작은 사업장으로 시작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9년 만인 2021년, 확장개업을 했고 그 이후 3년째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떠한 일당의 일방적인 영업방해로 인해 말라죽기 일보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연간 17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시는데 그 중 주말 및 공휴일은 일평균 1500명 정도 다녀가십니다.

주차공간을 130대 가능토록 확보해 놓았지만 이 마저도 부족하여 관람객 분들이 주차장 근방 도로에 이면주차까지 해야 할 정도입니다.

영업방해는 확장개업 1년차인 2021.12.17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은 여곤박관 소유이고 토지는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기꾼의 회사와 여곤박 간의 분쟁이 생겼고 이에 대해 사기 일당은 영업방해로 대답을 대신 하였습니다.

영업방해의 수법은 박물관 주차장 입구와 출구가 각각 존재하는데 입구부분을 버스로 막아버렸고

주차장 한가운데 정체 불명의 컨테이너가 줄지어 가로지르도록 배치하여 주차장 3분의2를 못 쓰도록 해 놓았습니다.

아래 위성사진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난 3년여 동안 112신고도 수백 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에서는 직접 처리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일관하였습니다.

(영업방해는 경찰이 개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가해자들에게[영업방해로 인한 벌금형 약식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개선되기는 커녕 영업방해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 절반을 본인들의 화물로 가득 채워 놓았고 주차장 부근에 이면주차도 불가능하도록 도로에 화물적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치1

위치2

주차장 입구

현재 주차장 전경

여기 까지만 보면 단순 재산 다툼정도로 보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쓰고 있는 이 글은 엄연한 경제사범의 계획에 휘말린 피해자의 호소입니다.

영업방해를 가하고 있는 일당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일당은 전직 경찰, 여주시 소재 농협 관계자, 사채업자, 사기전과범, 토지소유주, 기타 유령농업법인들의 바지사장들(사기전과자의 가족과 지인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곤박에는 곤충사육시설(농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일당은 2020년 가을 즘 여곤박의 농업법인 및 여러개의 유령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업을 용도로 한 시설자금 대출을 14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 중 19억원은 박물관 건물 신축에 여곤박이 정상 사용 하였고 나머지 120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사기수법으로 여곤박 회사의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사기꾼의 회사 채무를 갚는데 17억원을 여곤박에 설명없이 농협 은행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여곤박은 건축에 쓰여지는 줄로만 알고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후 한참 뒤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에 고발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농협의 대변인!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입니다,

이 대출자체가 불법 대출이라는 부분입니다.

불법 대출에는 농업법인을 가장하여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 위 일당과 대출을 진행 한 농협 임직원 들의 공모관계가 의심이 되고 있고 공모가 아니면 실행될 수 없는 대출들입니다.

농협 내부 고발자에 의해 23년 6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여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위 대출140여억원은 대부분 시설자금(토지구입,건축)으로 나온 대출금들인데 해당 번지들의 등기부를 모두 확인해 보았지만 시설자금으로 사용 되어진 금액이 소액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의 자금 사용처는 어디일까요?

또한 등기부에서 확인된 사실이지만 토지 매매계약서를 대출심사땐 높은 금액으로, 실거래가 신고에는 낮은 금액으로……..

이게 무슨 수법인지는 아시죠?

부동산 실거래법을 위반하여 토지의 감정가를 올려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법입니다.

농업법인의 혜택을 이용하려고 유령 농업법인들을(입증자료 있음) 여러 개 만들어서 대출자격도 안되는 신규법인들에게 대출 규정에 어긋난 불법 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출 실행 농협은 해당 대출이 동일인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사기전과자와 공모하여 여러 농업법인을 이용한 것이고 일명 쪼개기 대출을 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있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대출 중에 정책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6억여원을 2개 유령법인이 실행하였는데 계획서대로 진행된 것이 별로 없고 국가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정책자금을 유용하였습니다(입증 가능) 더욱이 이 정책자금을 실행하려면 여주시청의 승인과 농협의 대출심사가 필요한데 여주시청의 업무 과실과 농협의 대출금 지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4년 6월 해당 일당과 농협 임직원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실시 하였으나

20분만에 실질심사가 끝났습니다.

140억대의 불법대출에 대한 입증자료가 완벽했는데

실질심사가 20분만에 끝났다고 여주내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전원 기각입니다.

모두들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실질심사라고들 합니다.

현재 각종 지게차와 포크레인, 수십명의 인부들을 불러 주변 도로에 화물을 불법 적재하고 관람객들이 원할한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업방해로 벌금 약식명령까지 받은 일당이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여곤박측이 지쳐서 박물관 건물에서 나가주길 바라는 의도가 확실한데도 여주시는 이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도로이지만 도로로 고시한 곳은 화물 적재가 민감한 부분이기에

무엇보다 여곤박을 찾아주시는 무고한 관람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청에도 수없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주시청 공무원 3명이 와서 보고 갔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난 저희 때문에 관람객분들이 오롯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좁은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여곤박에 진입하는 도로가 마비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