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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대인접수 가해자 보험사의 준비서면

M
관리자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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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3년 7월21일 위사고의

가해자(남편)로서 채무부존재 소송중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저의 보험사에서 선임하여

제 소송 보조참가하는 변호사께서

5월23일 

3차 변론기일전 준비서면을 전자소송 제출하여

공유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소송진행과정을 보다 자세히 공유하여

많은 분들에게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경미사고시 채무부존재 소송 대응방법을

보시라고 하는것입니다.


모든 사고가 다 같을수 없으나

경미사고의 경우

가해자든 보험사이든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다들 비슷하기에 어느정도 감은 

오시리라 판단되어 공유드립니다.


우선 개인적 저의 사고는 제가 결정적으로

소를 제기한 이유는

피해자분이 사고당일 교회수련회

다녀오시고 입원한것이 증명되어

시작한 것이지만,

이곳 카페에서 다른 피해자분 주장하듯이

사고후 며칠 지나 통증이 올수도

있다 하시니 각자 대입을 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준비서면은 각자 원고 피고 입장에서

일방적이든 논리적이든 자기 유리한 기준에서

주장하고 판사님은 결론만 내려주는 것이기에

가해자의 보험사 쪽에서는

어떤식으로 물고 늘어지는지 판단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의 근거(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소송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우더라도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것은

사고당시 원고,피고 이기에 변호사와

원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돈주고 변호사를 선임한다해도

소송당사자가 사실에 기반한 진술

당사자만 조치할수 있는 서류들

당사자만 알수있는 사실의 증거(사진.영상.녹취등)

들을 자기 변호사에게 잘 제공하여야

잘 싸워준다 이겁니다.


지금 저의 사고 피해자분 변호사가 그렇다 이겁니다.

저는 소송을 진행해오며 몇번 얘기했지만

개인적 속생각으로 도대체 저 변호사는

왜저리 허술해보이나?

얼마주고 선임하신거지? 할 정도 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 자문을 받고

있는 현직변호사님과도 얘기 나누어

봤지만, 그 변호사님 보기에 그쪽 피해자분이

맡겨만 놓고 협조를 잘 안하시는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변호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뢰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싸워준답니다.


저는 어떻게든 입증하려고 뭐를 찾아보지?

물론 사진이 있고 영상이 있지만

이사람이 아플수 없다는걸 입증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하고 알아봐서

논문이니 연구자료니 제출해보고 하는겁니다.


실익이 없기때문에 현직 변호사님이

형사도 아닌 민사에서 그렇게까지

돈들여서 하실필요 없다고 말리신부분이

무엇이냐면


1.제가 제출한 사진이 자기가 아니라고 피고가 부인한다면

맞다고 나는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법영상 감정소(국과수에서 많이 의뢰받는 업체) 이라는 

업체에 사진감정 의뢰부탁해서 받은 답변은

시작가 200만원부터 2주 소요예상 


2.사고충격이 없다고 나는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경찰서에서 측면사고이기 때문에 마디모 접수불가

* 법원에 신청해서 도로교통공단 의뢰해서 

공학적인 감정 받을수 있음.

시작가 150부터


3.한의원측에서 그정도로도 다칠수 있다고

의사가 직접 나선다면 나는 그럴수 없다고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법원에 신청해서 블랙박스영상과 피고치료내역을

첨부하여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다른 병원에

진료기록 감정신청 할 수 있음.

시작가80부터


이처럼 실익이 없기에 저는 다른사고

원고 승소 판결문

뒤져가며 입증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의 사고 피해자분은 너무 시간을

끌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피해자였고 자의든 타의든 어쨋든

송사에 휘말렸다면 어떻게든

병원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지만 

변론기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까지 매번 피해자측은

2주진단서 외에 낸것이 없습니다.

그쪽 변호사가 사실조회 신청했지만

교회이든 병원이든 특히 병원은

일반인인 제가 보아도 의사가 아닌 병원사무장이

쓴것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님이 다시 부랴부랴

병원측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지만

그것도 4월4일 변론기일에서 한달이나

지난 5월7일에 신청하였습니다.

아직 안왔기에

저의 보험사 변호사께서 이제껏 원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주장하면서 마지막 변론기일

이라 생각하고 총공세하는 식으로

압박하는것 같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이 아닌 사실조회는

병원에서 안써줘도 병원서 피해보는것도

없으니 지켜봐야 겠네요.

병원측에서 막판에 또 보낸다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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