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와 요즘이 겹쳐보입니다.

경지에 대한 전세를 줄여주며 이를 백성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상 전세를 낮춘 이유는 조선의 경지 대부분을 보유한 중소지주(양반)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조선이 뭐 백성을 위하는 나라라고 평가들하는데 전 역사를 볼수록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소작이란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한정된 재화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양반들에게 그 부동산(경작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는 게 어떻게 백성을 위하는 거죠? 

국민의 짐 세력이 부동산 세금을 줄이면서 한다는 게 서민 세금 줄여주겠다는 건데. 어디 감히 서민 따위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감히 낼 수 있단 말이죠? 백성을 팔아 지주들 세금을 줄여준 조선이나, 서민을 팔아 자산세 줄여주는 국짐이나...도긴개긴입니다.

방납의 폐단도 마찬가지. 결국은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전세를 줄여놓고 조정의 씀씀이는 크게 줄일 수가 없으니  백성들에게 소득세를 수취합니다. 바로 백성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거죠. 결국 그 와중에 양반과 상인들의 카르텔이 발생하며 방납의 폐단이 완성되죠? 나라의 부가 그렇게 부패한 상류층으로 쏠립니다.

지금은요? 자산세 줄이곤 근소세 부담을 팍팍 올리고 있죠? 그리고 사회보험은 정말로 잘 굴러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요역과 공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걷은 준조세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자료를 발표하지만 글쎄요, 그렇게 잘 굴러갈 것 같진 않습니다. 조선시대처럼 이미 폐단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강제로 수취한 사회보험 재정으로 재벌 편법 증여나 도와주고, 재벌가문이 편법으로 그룹을 소유할 수 있도록 편이나 들어주고 자빠졌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라면 주주들에게 퇴출되어야 할 무능한 재벌이 사회보험 재원으로 비호를 받으며 돈버는 그룹을 박살내고, 시장에 더러운 똥을 싸고 있습니다. 준조세로 조성한 재원을 따위로 돈을 쓰고 자빠졌으니 아마 60년대생까진 혜택을 보겠지만 그 이후의 국민들은 버림받겠죠. 결론은 사회보험이란 허울만 좋을 뿐 기득권과 재벌이 손잡고 벌인 폰지사기에 불과합니다. 왜 스튜어드쉽코드를 국짐이 열렬하게 반대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말이 사회보험이지 강제 수취하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복지를 외면하고, 결국 사회보험이란 미명하에 과도한 세금을 미리 강제수취해서 자기 맘대로 돈을 여기저기 굴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걷는 것보단 저항이 덜할 테니까, 조삼모사라고 거짓말로 속이면서 나중엔 혜택은 줄이고 수급시기는 뒤로 미루겠죠. 사회보험은 결국 국민을 착취하는 국가단위의 폰지사기입니다. 사회보험 재정이 파탄다면 국가가 책임진다고요? 아니, 사회보험을 제공할 재정능력이 없어 폰지사기나 치는 국가 따위가 무슨 재주로 보험재정을 책임져요? 아마 20년 안쪽으로 파탄이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조선이 망조가 든 건, 결국 불합리한 수취구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약하고, 문약하고 그딴 건 결국엔 양반 기득권 챙겨주느라 위민이란 이름으로 사기치며 수취구조를 불합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나라는 가난하고,  양반은 부유해 그 남는 재원으로 성리학 놀음으로 자기들끼리 권력쟁탈전이나 벌였기 때문입니다. 의병도 그래요. 지방양반이 수천명 단위 의병을 자기 재산으로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양반들한테 세금을 못 걷었는지 증명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뭐가 중앙집권인가요? 결국 양반합의체가 왕을 허수아비 삼아 자기들 기득권 지키며 세금도 안 내고, 백성들 착취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시스템을 완성도 있게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중앙집권인가요? 

저는 요즘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미 보수세력은 불로소득, 자산소득에 가하는 세율은 낮추고, 경강상인들 이용하던 조선처럼 필수적인 인프라를 민영화하고, 방납처럼 일반국민들에게 수취할 세금과 공공서비스까지 모두 민영화해 기득권 카르텔에게 넘겨 합법적인 자본강탈을 구조화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를 가르치며 무슨 수준 높은 중앙집권, 백성을 위한 낮은 세율, 국왕의 권한을 견제하는 신권을 민주주의에 가까운 합리적인 권력분배 시스템이라느니....괴변도 이런 괴변이 없습니다.

결국은 자산 많은 기득권에 대한 저세율 합리화하고, 기득권 협의체 내각제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고취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까고 말해서 양반들 세금 내지 말라고 전세 세율 줄인 거고, 그 덕분에 공물과 요역 세율이 강해져 일반 백성들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5할 정도에 달했다는데 그만한 세율을 백성들에게 부과하고도 맨날 조정이 가난한 조선의 부는 다 누가 가졌고, 그 부는 누가 다 낭비했을까요? 

그러고 보니 반미나 외치고, 친중이나 외치면서 생산성 있는 곳엔 투자할 능력이 없어 짜고치는 투기나 일삼으며 그렇게 서민을 갈취해 만든 자산을 거품붕괴로 허무하게 증발시킬 어떤 나라의 부패하고 멍청한 기득권 세력이 생각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