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조국혁신당, 월성원전 표적감사 벌인 유병호 사퇴 촉구

M
관리자
2024.05.10
추천 0
조회수 162
댓글 0


조국혁신당, 월성원전 표적감사 벌인 유병호 사퇴 촉구


굿모닝충청

15시간전


무죄 확정된 산업부 공무원들 향해 사과도 요구


9일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자 


조국혁신당이

 월성원전 표적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퇴 및 


산업부 공무원들을 향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월성원전 감사를

 ‘엉터리 정치감사’라고 평가절하했다.

....

....

[사설]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무죄, 검찰·감사원 사과해야


경향신문

13시간전

다음뉴스



대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주지하듯 

이 사건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2020년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재직 당시 감사를 

 주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산업부 공무원들을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부당하게 축소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삭제됐다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감사원이 


엉뚱한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대상으로 삼고,


 그 결과물 분석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감사 방해도 없었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

....


.....대파..쩍벌..가카...탄핵할때...


유병호도...탄핵시켜야..합니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카지노사이트 온카라이프 -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커뮤니티
M
관리자
조회수 5847
추천 0
2024.07.18
카지노사이트 온카라이프 -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커뮤니티
잘생겨도 살찌면 큰일나는 이유 .jpg
M
관리자
조회수 157
추천 0
2024.05.10
잘생겨도 살찌면 큰일나는 이유 .jpg
나의 국어실력
M
관리자
조회수 118
추천 0
2024.05.10
나의 국어실력
김진표가나온 100분토론 재방을보는데..
M
관리자
조회수 147
추천 0
2024.05.10
📢방탄오피셜
M
관리자
조회수 181
추천 0
2024.05.10
바퀴를 들어 웅덩이를 건너가는 자전거 .gif
M
관리자
조회수 205
추천 0
2024.05.10
HY320은 공장 초기화를 잘 해주어야 하는군요.
M
관리자
조회수 171
추천 0
2024.05.10
범죄자의 모자이크 처리를 반대합니다.youtube
M
관리자
조회수 205
추천 0
2024.05.10
범죄자의 모자이크 처리를 반대합니다.youtube
[속보] 북마케도니아 대선+총선 최종결과.jpg
M
관리자
조회수 192
추천 0
2024.05.10
[속보] 북마케도니아 대선+총선 최종결과.jpg
조국, 13일 독도 방문···라인 사태 항의 차원.jpg
M
관리자
조회수 206
추천 0
2024.05.10
조국, 13일 독도 방문···라인 사태 항의 차원.jpg
온라인정보
M
관리자
조회수 219
추천 0
2024.05.10
온라인정보
트럼프, 석유업계에···'날 위해 10억 달러 모금해야'
M
관리자
조회수 162
추천 0
2024.05.10
조국혁신당, 월성원전 표적감사 벌인 유병호 사퇴 촉구
M
관리자
조회수 162
추천 0
2024.05.10
네이버는 왜 아닥하고 있죠?
M
관리자
조회수 176
추천 0
2024.05.10
6월말 상반기특집으로 일본 베루나돔에서 열리는 mbc 음악중심
M
관리자
조회수 167
추천 0
2024.05.10
6월말 상반기특집으로 일본 베루나돔에서 열리는 mbc 음악중심
중국이 깔면 안보정보가 넘어간다?
M
관리자
조회수 182
추천 0
2024.05.10
작성
220 221 222 223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