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월성원전 표적감사 벌인 유병호 사퇴 촉구
15시간전
무죄 확정된 산업부 공무원들 향해 사과도 요구
9일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자
조국혁신당이
월성원전 표적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퇴 및
산업부 공무원들을 향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월성원전 감사를
‘엉터리 정치감사’라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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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무죄, 검찰·감사원 사과해야
13시간전
대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주지하듯
이 사건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2020년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재직 당시 감사를
주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산업부 공무원들을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부당하게 축소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삭제됐다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감사원이
엉뚱한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대상으로 삼고,
그 결과물 분석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감사 방해도 없었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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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쩍벌..가카...탄핵할때...
유병호도...탄핵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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