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석유시추, 국민세금은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는 방법'

전우용 역사학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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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해 석유 탐사 시추와 관련해 ‘석유 게이트’라거나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치적·사회적 갈등만 고조되고 국힘과 조중동은 ‘국익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는다’며 비난할 게 뻔합니다. 야당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석유 매장 사실을 믿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나을 겁니다.

류근 시인이 페북 의견을 모아 제안한 ‘펀드’가 그 방법입니다. 

• 야당들은 ‘동해 석유개발 특별법’을 만들어 석유 시추에 필요한 1~2조원 정도 규모의 사모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를 찾는 데에 성공하면 해저유전 이용료와 정당한 세금을 제외한 개발권 전부를 이 펀드가 갖도록 하는 겁니다. 
• 단, 개발에 실패해도 정부는 한 푼도 보상해선 안 됩니다. 
• 또 펀드에는 대통령 부부,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국회의원 및 그들의 일가친척이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가입자와 투자액수를 공개하도록 하면, 

일반 국민도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개발에 실패해도 국민세금은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고, 개발에 성공하면 국고가 충실해지는 방법입니다.

동해 바다 밑에 가라앉은 러시아 보물선을 찾았다는 말만 믿고 수억 원씩 투자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부 발표를 믿기 어렵다고 하면 “석유 안 나오길 바라냐?”며 눈부라리고 윽박지르는 사람들에게 남과 다투지 않고 '투자해서 대박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부 발표를 믿는 사람들이 이 펀드에 전재산을 투자해서 수백 배의 이익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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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가장 정직하죠. 여론조사나 언론에서 배포하는 기사보다는요.

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