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재판소의 검사 탄핵 기각 관련 어이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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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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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2명은
"보복 기소는 맞지만, 탄핵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헌법재판관 3명은
대법원 판결까지 이미 나왔음에도
그 판결 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게 "검사가 잘못한 일 아니었다." 라고 말하네요.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이 과연 맞는지
두 눈을 의심케 하네요.
더구나 내년에는
문재인 대통령때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게 되어
보수 일색의 헌법재판소가 될 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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