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사생활 침해 정보’ 쏟아지는 나무위키 제재 방안 고민한다

방심위, ‘사생활 침해 정보’ 쏟아지는 나무위키 제재 방안 고민한다 | KBS 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에 대해서까지 사생활 침해 정보를 담아 논란이 지속 중인 '나무위키'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나무위키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백과사전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지식 정보 사이트로, 불특정 다수가 직접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어 정보량은 풍부하지만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에 대해서까지 각종 정보들이 올라오다보니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심위는 나무위키 속 자신의 사생활 정보 등을 삭제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대부분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통신소위에서도 방송 또는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통해 인지도는 있지만 사실상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 2명이 나무위키 내 노출 정도가 높은 전 연인과의 사진, 가족·학력 등과 관련한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으나 전례에 따라 '해당 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방심위원들은 이러한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직접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법조인 등이 포함된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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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정보 쏟아지는 나무위키…방심위, 제재 나선다 - MBN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에 대해서까지 사생활 침해 정보를 담아 논란이 지속 중인 '나무위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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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 열린 통신소위에서도 방송 또는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통해 인지도는 있지만 사실상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 2명이 나무위키 내 노출 정도가 높은 전 연인과의 사진, 가족·학력 등과 관련한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고, 전례에 따르면 '해당 없음' 결정이 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원들은 이러한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일단 의결 보류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법조인 등이 포함된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고위 관계자는 오늘(18일) "신고인의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신고인이 원치 않으면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라며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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