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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보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 판단을 왜 연말로 미루나

M
관리자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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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_05-28-06.png.jpg

기록물법 시행령 '이관 규정' 따라 연말까지 보관
'받은 직후엔 판단 불가능했나' 의문은 남을 듯
잇단 회피와 두루뭉술 설명, '뒤늦은 수습' 의혹 키워


발췌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1일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명품백이)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상하다.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이 명품백을 보관하면서도 정작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연말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처럼 뜸을 들이는 것일까.


-중략-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나 관련 기관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지칭한다. 명품백 선물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교적 간단하게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중략


종합하면, 대통령실이 명품백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두루뭉술한 설명으로 일관하면서 문제를 키웠다. 그러고는 뒤늦게 대통령기록물 규정을 들이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품백이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현장 점검을 하자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계속 거부한다면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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