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금투세를 걱정하는 이유 [세상읽기]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5천만원 이상 버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반대가 많아? 나의 말에 친구가 타박했다. 교수가 그것도 몰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큰손들이 다 떠난단 말이야. 증시 폭락이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본단 말이야. 절대 안 돼.

논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사회를 떠도는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법인세도, 상속세도,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다. 왜냐고? 결국 소수의 대기업이나 부자 때문이 아니라 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떠오른다. 자본의 구조적 권력에 대한 내용이었다. 대자본과 대기업은 직접 로비나 정책제안을 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 국가에 기여하는 재정적 역할이나 고용의 규모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의 필요에 맞추어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구조적 권력은 시민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지배까지 나아간다. 즉, 시민들이 대자본의 이익을 나의 이익과 동일시하기 시작한다.

한 사회는 기업으로 대표되는 시장권력, 정치와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권력, 그리고 시민사회와 노동으로 대표되는 대중권력의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주의하에서 기업은 중요하다. 다만, 국가나 시민의 이익이 항상 자본의 이익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세가지 권력이 균형을 이룰 때 기업, 국가, 그리고 사회도 모두 건강해질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자본과 노동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정치권력이 때에 따라 좌와 우로 변화하며 균형 있는 사회를 만들어왔다.

읽어볼만한 칼럼입니다. 

금투세 찬반에대한 글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한 정치집단의 역할에대한 소망과 

글내용이 겹쳐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