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사 없는 명품백 종결… 작년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사건 대다수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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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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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아무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하며 ‘(조사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대다수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근거 법령을 상세히 나열하며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던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는 조사 권한을 좁게 해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조사’ 비판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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