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왕고래' 사업비 확보 난항 예고…석유公, 성공불융자 못 받는다

해외자원개발 실패해도 융자 80% 탕감 제도 운용

과거 자원외교 비리로 석유公 등 공기업 지원 제외

野, 예산편성 부정적…정부 "기재부와 제도개선 협의"

발췌

최소 5000억원의 시추 비용이 투입될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전 탐사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닻을 올리기 앞서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이 연일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부각하며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가운데 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성공불융자 제도조차 활용할 수 없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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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리스크가 큰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성공불융자 제도를 운용 중이다. 사업이 실패해도 심사를 거쳐 정부가 빌려준 자금의 최대 80%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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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영일만 시추 사업자인 한국석유공사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통해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한다.
앞서 정부는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성공불융자'를 폐지했다가 재시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만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쳤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 석유공사 등 공기업이 자원개발에 나서도 해당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석유공사가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릴 경우 성공불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곳을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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