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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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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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김건희법이 되어버리는 '매직'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7532?sid=102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길 열리나... 청탁금지법 주무기관 권익위의 적은 내부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성역으로 만든 '윤캠 출신' 권익위 부위원장

일부 권익위원들은 더 나아가 대통령 가족을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성역처럼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활동했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대표적입니다.

정 부위원장 주장대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백의 대가성 여부나 보존 가치에 상관없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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