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해야되는게 금투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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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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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를 시행함으로써

개인이 주식투자로 얼마 이득이 나는지 알게 되는거죠

그래서 주식에서 난 이익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추가 징수가 가능하게 하는게 최종 목적이에요

금투세 자체로는 거래세로 걷는 세금보다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금투세 시행함으로써 주식투자자들의 이익을 알 수 있게되고 그걸 바탕으로 세금을 메길 수 있는거죠..

여러분은 같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5천만원의 동일한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A는 주식투자로 2000만원을 추가로 벌었고 B는 그런게 없다고 했을 떄

A와 B가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동일한 액수를 내는게 맞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주식투자로 2천만원 추가 수익을 낸사람이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더 내야 맞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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