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낼 가능성 있는 상위 1%, 전체 주식 53% 보유···1인당 29억원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8191613001
국내 주식시장에서 1인당 5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상위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 보유금액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담세력을 봐야 한다’며 폐지·유예론을 주장하지만, 실제 금투세를 낼 사람들은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초부자들인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9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이들 상위 1% 투자자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755조4000억원)의 53.11%인 401조2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9억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다.
기사내용이
참 안타깝네요
국내증시의 담세체력이라는 글을 쓰신 이소영의원님의 글의 본질적인 내용은
주식 큰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아니라
그들이 국내와 해외 주식에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어떤 선택지를 선택할지
그리고 그 선택지에 따른 자금의 이동을 우리 증시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저 기사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금투세를 낼 가능성이 있는 1%라는 수치보다
그 1%가 전체주식의 53%를 가지고 있다는것 아닐까요?
세금은 1%의 소수에게 부과되지만
그 1% 의사결정으로 영향받는 시장의 자금은
개인투자 자금의 53%......
과연 금투세는 상위 1%의 문제일까요?
진성준은 유임됐지만 금투세가 유예될거라고 믿고
이재명 대표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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