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M

관리자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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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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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반대합니다.

1) 민주당 전략 문제

개인, 기업, 단체 막론하고 누구든 이익을 위해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짭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게 이것 말고도 산재해 있는데, 왜 자꾸 시끄러운 금투세를 더 시끄럽게 만들고 끌고다니나요? 민주당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전략인가요?

2) 방법 문제

당론이라고 치고, 십분 양보해서 금투세 자체는 인정한다 칩시다.

그러면 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이 아니라 “소득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에 세금” 인가요?

원천징수면 더 말이 안되서 자발적 연초정산 하고, 나중에 손해면 연말정산 또 하고 그러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차피 증권 계좌도 트래킹 다 되는 마당에 연말 기점으로 소득 발생한 계좌에다가 세금 징수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민주당의 금투세는 이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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