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 20% 복원' 자연복원법 발효…이행이 관건

관리자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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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생태계 복원 의무를 부여한 '자연복원법'이 18일(현지시간) 발효됐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 법은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를, 2050년까지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가 설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2019년 출범한 집행위원회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내놓은 로드맵인 '그린 딜'(Green Deal)의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이날 발효에 따라 27개 회원국은 앞으로 2년 이내에 2030년, 2040년, 2050년 등 각 시점에 맞춰 복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중략-

EU 환경 감독기관인 환경청은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정기 평가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다양한 EU 기금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원문:회원국들은 또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다양한 EU 기금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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