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피해 입히면 개발사 책임'... 미 캘리포니아주 규제법 추진 논란

관리자

2024.08.19

추천 0

2024-08-19_04-59-23.png.jpg

하원 상임위 통과... 이달 주의회 가결 유력
"개발사에 책임 지우는 건 부당" 업계 반발

발췌

17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15일 표결을 통해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안'(S.B. 1047)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강력한 AI 기술을 대중에 공개하기 전 반드시 안전성을 테스트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AI 시스템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5억 달러(약 6,77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AI 개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중략-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정된 법안 역시 여전히 개발사들에 AI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에서다. AI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개발사에 보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개발사들의 주장이다.

-중략-

NYT는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는 이달 말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면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뉴섬 주지사에게 공이 넘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펠로시 전 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적잖은 만큼 현재 내용으로 상·하원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카지노사이트 온카라이프 -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커뮤니티

'AI가 피해 입히면 개발사 책임'... 미 캘리포니아주 규제법 추진 논란

댓글

유머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