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경제 침체 재현할 트럼프의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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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치러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더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약화할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월 25일(이하 현지시각) 과거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과 지지자들이 최근 모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대비한 통화정책을 비밀리에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논의를 통해 작성된 중앙은행 정책 비전 초안에는 연준이 금리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대통령과 상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악관이 재무부의 권한을 재검토해 연준 견제 수단으로 더 강력히 활용해야 한다는 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논의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참모진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정치적 개입이 이뤄질 경우 시중 금리는 물론 물가 등 경제 전반에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어떤 대통령의 통화정책 개입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4년이 아니라 50년을 생각해야 한다.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5월 4일 스탠퍼드대 후버 통화정책 콘퍼런스에서 “중앙은행은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통화정책 개입 가능성을 두고 ① ‘1970년대 인플레이션 혼란’이 재현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낮은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들은 새롭고 위험한 통화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준은 2022년 이후 실물경제에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연간 인플레이션을 3%대로 줄여왔다. 하지만 만약 올해 예정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면, 수십 년 동안 연준이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들은 두 가지 보완적인 정책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달러 환율을 약세로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팀은 ‘달러가 너무 강하다’고 믿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끌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은 달러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금리, 통화 약세를 선호한다는 것은 그의 첫 임기 동안 분명히 드러났다. 그가 제안한 정책은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달러 강세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낳는다. 미국의 수출품 가격이 해외시장에서 더 비싸지고, 수입품 가격이 미국 내에서 더 싸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를 문제로 보고 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돈을 빌리거나 국내 자산을 외국에 매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무역과 경제에 대한 근시안적이고 17세기적인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 무역 적자를 유지하는 자금 유입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 공장 건설을 촉진하는가 하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무역 적자 해소는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② ‘완전 고용’을 이뤘고, 연준은 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 달러 약세는 수입 부품이 포함된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달러 약세와 무역 균형이 가치 있는 목표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옵션은 실현 불가능한 것부터 해로운 것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와 연준은 외화 증권을 매입하고 달러 표시 채권을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시장의 일일 거래량이 8조달러(약 1경977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매입은 대규모로 실행돼야 하는데, 달러가 강세라면 미국 정부의 대차대조표가 막대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다.

③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지지했던 것처럼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를 지지한다면 통화 시장 개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자국 통화 약세를 불안해하는 일본, 한국 같은 국가와 달리 대부분의 다른 국가는 그렇지 않다. 통화 시장 개입에 대해 지지받기 위해 설득이 필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공조 노력을 얻는 것에 대한 행운을 빌 뿐이다.

통화가 약세라고 인식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은 세계 무역에 더 큰 불확실성을 유발해 잠재적으로 투자와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무역수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해외 중앙은행이 달러 약세를 목표로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준은 조기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달러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축소해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하게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이후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일부 관측통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가계와 기업 경제를 더욱 예측하기 어려웠던 1970년대가 재현될 것을 우려해 왔다. 당시에는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심각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준이 다른 중앙은행과 함께 단호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깊은 경기 침체 없이도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했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은 시장의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수십 년에 걸친 중앙은행의 일관된 실적과 기관의 독립성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확신을 낳았다.

통화정책이 정치화된, 대통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달러의 내적 가치보다 달러의 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세계에서 이런 긍정적인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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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① 1970년대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전소득의 증대, 임금의 하방 경직화 등으로 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고 재정 지출을 늘렸는데, 1·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겹치면서 물가가 치솟았다. 연준의 초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1980년대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20%까지 높아진 결과, 물가는 잡혔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취직을 희망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고용되는 상황. 노동의 수요와공급이 일치하는 상태를 말한다. 과거에는 실업률이 6% 선이면 완전 고용으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3~4% 선을 완전 고용으로 보고 있다.

③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5개국(G5) 재무 장관들이 모여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 화폐(특히 엔화) 가치를 올리도록 한 조치.

그래서 1차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킨 주범이 닉슨이라고 하는거죠 닉슨쇼크와 저금리 정책이 맞물려서요

닉슨 정부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놓았기 때문에 폴 볼커는 미국 실업률 10%로 높여가면서 까지 고금리 정책을 이어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