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사건, '학대치사죄' 적용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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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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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16136?sid=102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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