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금투세는 밀어부치면 안됩니다.

평생 눈팅만 하다가 금투세에 대한 답변들이 하도 답답하여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그렇기에 혹자는 저를 두고 2찍이라 부를 수도 있고, 혹은 금투세 알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지금껏 모든 투표를 다 민주당에게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는 읽으시는 분들의 마음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흑수저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어렸을때 결혼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도 했고, 부모님의 노후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던때도 있었습니다. 대학교와 대학원을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서 미국 유명 IT업체에 취직을 하게되어, 삶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대학생때부터 1,2만원 아껴가며 투자를 했던 계좌가 어느덧 대략 12-3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흑수저인데 대학원을 나왔다고 하니 안믿기시져? 대학원 진할할때 아버지께서 학비를 줄 수 없다고, 꿈을 저버리라는 수많은 언쟁이 있었고 다행히 교수님과 컨택이 잘되어 먹고살고, 학비를 낼 수 있게 많은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주셔서 부모님의 지원없이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아무튼 저의 계좌는 ETF를 조금 제외하고는 모두 대한민국 국장인 KOSPI와 KOSDAQ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금투세가 참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악의 법안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조금씩 써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 투자자는 정말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가?

물론 없던 세금이 생겨나면 조세저항이라는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도 안내던때가 그립긴하겠지만 내라면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먹고 살만해졌고, 주식투자를 하면서 매년 돈을 벌어가니 그에 대한 세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흔히들 이야기가 되는 '이중과세'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중과세일까요? 

현재에도 주식 투자자들 사실 0.15%라는 농어촌특별세라는 특수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매도금액의 0.15%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 매도가 비록 손실일지라도요. 

이 세금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 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대한민국은 농어촌특별세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세가 0.15%로 남게 되는겁니다.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세금을 지금까지는 주식투자를 하는데 있어 생기는 일종의 세금이라 생각하고 많이들 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어, 나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면, 농어촌특별세라는 특이한 구조의 세금도 사라져야 하는겁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농어촌 산업을 위한 세금을 주식에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농어촌특별세를 주식시장에서만 내지는 않습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의 2.78조 중에 1.63조가 주식 시장에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줄었을까요? 2019년보다 주식 시장의 거래대금이 늘었습니다. 즉 농어촌특별세는 더 많이 늘어났을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자료를 못찾았네요. 추정이라 죄송합니다.)

선진국 세금이라는 금투세가 도입되면서 왜 농어촌 특별세는 사라질 수 없는것일까요?

금투세 도입에도, 이 세금을 그대로 살려두는 이유는 바로 세수때문입니다. 이 세수를 위해서 주식투자자들은 손실볼때도 나가는 농어촌특별세를 내면서, 수익이나면 5000만원 이상분에대해서는 세금을 내라는겁니다. 저는 금투세 도입에 앞서 주식 거래세를 0으로 만들어, 농어촌특별세만 빠져나가도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 도입을 호감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주식은 정말 불로소득인가? 그리고 금투세는 과연 장기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주식투자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여러가지 트레이딩 방식이 있겠지만, Investment의 영역으로 옮겨가면 갈 수록, 매크로는 물론, 산업과 기업의 내용을 엄청 공부해야합니다. 이는 모두 본업의 업무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며, 많은 노력이 필요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식의 상승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도 기다리는 인내심과 지루함이 필수입니다.

특히나 Investment 영역으로 가게 된다면, 회사와 함께한다라는 마인드로 주식을 투자하게 됩니다.

즉 투자를 함에 있어 그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내가 좋게 본 회사의 주식을 샀을때 바로 수익이 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10%가 때로는 -30-40%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월급등의 추가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주식시장이 이 회사의 매력을 알아 줄때까지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30에서 -15로 그리고 +15, +50%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어느 주식을 5억치, 3년동안 꾸준히 샀고, 그리고 3년뒤 50%수익이 났다고 과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투자자는 총 6년에 걸쳐서 2.5억의 수익을 내게 된것입니다만, 2.5-0.5억 = 2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비록 이 사람은 6년동안 2.5억 수익을 내서, 매년 0.4억이 조금넘는 수익을 낸것이지만 말이죠.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의 금투세는 장기투자자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6년이나 투자했지만 4-5년간 손실이다가, 2.5억을 마지막해에 실현수익을 내었기 때문에 실현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것이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자신의 손실을 매년 실현(손실 실현이후 바로 재매수) 해야합니다. 손실기간인 1,2,3,4,5년차에 어느정도 실현손실을 만들어놓고 6년차에 2.5억을 벌게되면 1,2,3,4,5년차에 손실을 차감하여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회피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방식이 과연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건전하게 하는거냐는 의문이 생기는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는 Investor(장기투자자)도 있고, Speculator(단기트레이더)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peculator는 단기적인 시세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Investor는 장기적인 시세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장기투자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매력이 있을까요?

3) 현재 대한민국 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 & 선진시장인가?

최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에 대한 강력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하나 첨부해봅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가진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면서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겨냥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만은 1989년에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지만 금투세 자체의 문제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며 "금투세 도입으로 말미암아 금융실명제가 자동으로 실시되는 상황에 대한 저항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일단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지 말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자금은 일부를 제외하고 아마도 미국시장으로 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시장은 대외변수에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식투자자들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해도, 이스라엘이 중동시장에서 미사일을 이란과 주고받아도 가장 큰 영향은 한국시장이 받는다구요. 대게 제일 많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해외 펀드들의 리스크 헷지에 기인하기는 하는데요. 특정 매크로 이슈가 발생하여 만들어지는 신흥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한국시장의 선물시장을 활용하여 기존의 주식에 대한 리스크헷지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존의 주식이 한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가진녀석들이 선물시장을 매도하면서 헷지를 하는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시아권에 수많은 주식을 보유한 펀드들도 같이 헷지를 한국시장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매크로 악재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 급락은 단기 급등을 부르기에 저는 보유한 현금을 이러할때 매수하여 수익기회를 삼기도 합니다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은 다 처맞으니 속이쓰리고 스트레스가 급증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경향을 가진 한국 시장에 금투세라는 이슈가 도입이 되어, 2)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장기투자에 별 이득이 없게 된다면, 저와같은 투자자들은 미국장으로 돈을 옮겨갈겁니다. 물론 100%가 아니더라도, 적지않은 금액들이 말이죠. 미국시장은 현재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성이 높은 미국으로 가는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게 250만원과 5000만원의 공제의 차이라도 말이죠. (그냥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겠지만 편리하게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주위 투자자들에게 많습니다.)

저는 정말 진성준위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주식이 대만과 비슷하게 급락장이 만들어진다면,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할지 말이죠. 아니라고 하기엔 불안요소가 너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시장은 절대 선진시장과 같은 단단함도 없거니와 위와같은 이유로 매크로 악재에 대한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데말이죠.

또한 저와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결론적으로 달러의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한화로 거래하던것을 모두 달러로 바꿔야 하니 말이죠. 

그럼 원달러의 방향을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미국쪽으로 가버리는데 안그래도 현재 한국-미국 금리차이때문에 원화가 문제가 되는데, 이걸 더 가속화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만에하나 주식 급락이 나온다면, 사실상 다음 대선은 물건너 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자기돈을 잃는 결정을 한 정당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세상의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라도 투표를 안할 예정이니깐요. (그렇다고 2찍이 되어 국민의 힘을 찍을 수는 없네요...)

4) 그리고 문제가 되는 금투세의 내용들

4-1) 반기마다 가져가는 세금

현재 금투세는 사다리걷어차기(복리의 마법)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기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을 가져가는데요. 만약 상반기 1억 수익, 하반기 1억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투자자는 상반기에 추가 수익 5천만원에 대한 세금 +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투자자는 그해에 번것이 1도 없게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투자자는 상반기에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해 5월 자진해서 신고를 해서 찾아가야합니다. 

이 사이 걷어간 세금으로 인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복리의 마법을 느끼기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극단적 예를 들어보면, 

처음 투자금 1억 + 상반기 수익금 1억 = 2억에 대해서  >> 세금을 내게 되면 >> 대략 1.9억 - a(건보료) >> 1억 손실의 경우  1.9억 - 1억 = 하반기 투자금 0.9억(문제가 되는 구간) >> 다음해 5월이후 낸 세금을 환급받으면 >> 투자금 1억 - (돈을 번게 없는데 내버린 건보료)

4-2) 전체 주식계좌 통합이 아닌 등록 계좌에만 5000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부분

만약 A,B,C 계좌를 운용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그 투자자는 기본공제 한도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A를 공제 계좌로 5000만원 등록을 했다고 한다면, 계좌 B,C에서 발생하는 1원이상의 실현수익금은 세금의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즉 한해동안 A계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B,C의 계좌는 반기마다 세금이 빠져나가며 이는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15만명(22년 기준)이라는 말이 거짓이 되게 됩니다. 

베스트는 A에 2천, B에 2천, C에 1천이라 공제 신청한 뒤 수익을 그만큼만 내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 세상의 어느누가 A,B,C의 계좌에서 한해 수익이 얼마가 날지 미리 알고 지정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 2022년 말 기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 투자자(1440만명) 중 15만명(1.04%) 정도가 금투세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4-2가 적용이 되면 15만명이 아니라 150만명이 될수도 있고, 한계좌만 공제 계좌로 등록한 사람수가 많아진다면 몇백만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5천만원을 벌지 못한채 세금이 나가게 될 것이고, 다음해 5월에 환급을 받기 위한 작업을 개인별로 해야합니다. 과연 이러한 불편함이 민주당에 이로운 걸까요? 

4-3) 그럼 주식만 문제인가?

글이 길어질 것같아, 이 부분은 결론만 적겠습니다. (너무 잠이 옵니다..)

금투세는 주식뿐 아니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ELS・DLS) 등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서 가져가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것은 채권입니다. 

금투세는 채권수익에 대한 세금도 통합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기업들의 채권발행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주식들은 현금흐름보다 투자금이 높아 마이너스 현금흐름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채권은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되죠. 만약 채권 매수를 투자자들이 꺼려하게 된다면, 채권발행이 어려워진다면 그리고 기존의 채권 롤오버가 어려워진다면 이는 주식시장뿐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심히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레고랜드와 태영건설 사건이 채권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원도도지사의 바보같고 무식한 결정으로 야기된 레고랜드 사태는 국공채급의 채권이 디폴트됨에 따라 한국시장에 단기적으로 신용경색을 불러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교통공사, 둔촌주공PF, 부산교통공사, 과천도시공사등 수많은 조직의 채권이 유찰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단 412억 자체상환 불가 통보(2,050억원 대출금 중 412억원 자체상환 불가능)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쓰여졌을까요?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50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작동시켰습니다. 412억 때문에 50조가 들어갈 수도 있던 사건입니다. 일반업체들의 채권 롤오버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온다면, 50조로 막아질까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만 열을 올리시는데 저는 채권쪽이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채권뿐아닙니다, 연금이런것도 다 포함입니다. 주식만이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모든 상품이 해당한다고 보면됩니다. 

5) 결론

감히 제가 머라고, 수많은 한국 주식 투자자들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식투자자라면 금투세에 부정적인것을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 주위의 주식 투자자는 국힘 지지자든, 민주당지지자든, 중립의 위치에 있던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것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위의 글 모두를 부정하더라도 이거하나만은 믿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5천만원을 못번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5천만원을 벌지 못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금투세를 밀어부치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과거 종부세와 동일하게 혹은 더 강하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종부세의 대상과 금투세의 대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4-2로 기인하여 최악의 경우 몇백만명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게 아닙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정말 매년 3억 이상 벌어서, 세금왕창내고싶습니다. 그게 지금 수익보다 훨씬크니깐요.)

주위의 회사 동료, 친구, 가족들을 둘러보십시오. 주식 계좌가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엄청 파급력이 큰 건입니다.

굳이 민주당이 나서서 금투세 꼭 해야해! 하면서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굥이 금투세 폐지를 외치는 지금에서 말이죠. 한발짝만 물러나서, "폐지는 No, 단 불합리한 부분은 살펴보고 협의하자"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만 조금씩 고쳐가면서 더 좋은 조세제도를 하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데 1시간이 넘게 들었네요.

저의 시간과 노력을 누구는 알바로 치부해버릴수도 있고, 누구는 진심을 알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민주당이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위치와 상황을 잘파악하고, 수많은 투자자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해서 적은글입니다. 민주당이 잘되길 바래서지, 절대 나쁘게 생각해서 그런게 아님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