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거 노리는 '사법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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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언론·사법부 '삼인성호'와 이재명 사법 살해

인사권 이용한 검사-언론-사법부 동일체의 완성

검사 탄핵 기각 이어 이화영 유죄로 이재명 겨냥

5번 기소, 4건 주5일 재판의 고문과 같은 괴롭힘

사법적 살해 통해 총선 결과 뒤집기에 전력질주

'애완견' 발언 반발보다 민주주의 파괴 저지 중요

“우리나라에서 검사와 판사는 하나로 묶여서 ‘판검사’라 불릴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학연이나 혈연으로 이어져 있고, 사법연수원 동문일 뿐 아니라 퇴직 후의 동종 업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의 대법원장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법원이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리스크는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놓인 ‘사법부 리스크’라고 해야 할 겁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참패한 직후에 조선일보는 '한국이 삼권 분립이어서 다행이다. 이제 우리가 믿을 곳과 이재명과 조국을 막을 곳은 사법부뿐이다. 두 사람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어디고 판사는 누구다' 이런 기사와 사설과 칼럼을 계속 내보냈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정리할 책임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라는 식의 주장을 지속했다.(5월 1일 최원규 논설위원의 ‘태평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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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판사들을 믿을 수 없다’는 보수우파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상당히 해소되고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권을 이용해서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을 계속 교체하면서 사법부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판사를 사찰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족벌언론과 손잡고 공격해서 교체했는데, 이제 법관에 대한 인사권까지 가졌으니 거칠 게 없어졌다.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재산도 많은 이런 보수적 판사들의 존재감은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넘어온 검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간첩 조작에 동참하고 보복 기소까지 한 검사의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탄핵을 막아선 이 기막힌 판결은 ‘이제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가결해도 헌재에서 기각할 게 분명하다’는 절망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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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김성태와 말을 맞추던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이 우리를 모아놓고 술과 회를 먹이며 회유해서 진술 조작을 했다’라고 고발했는데도 재판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화영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화영의 진술로 이재명 유죄를 받아내려던 검찰은 무엇인가? 결국 이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유리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이다.

넷째, 판결을 앞두고 <뉴스타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뒤집는 특종 보도들을 쏟아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대남공작원과 쌍방울의 주가조작 시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국정원 비밀 문건을 보도했고, 검찰이 이화영의 진술 번복을 회유했다는 제삼자의 증언도 보도했다. 최근에는 진술 조작을 위한 증인 매수까지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모든 객관적 증거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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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지난 20년 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무려 241명인데 그중에서 검찰 수사받다가 자결한 사람만 163명이라는 통계(인권연대 발표)까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손발을 꽁꽁 묶어놓기 위해서 총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검찰국장 출신의 인사·기획통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대검찰청 참모진을 전부 ‘친윤’을 넘어서 ‘찐윤’으로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그러면서 등장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이재명에 대한 스토킹 같은 수사를 통해서 실력과 충성심을 입증받고 승진을 거듭한 경우이다. 그러니 이제 대장동 수사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위례신도시”라는 표현을 ‘윗 어르신=이재명’으로 해석하던 검찰의 독특한 능력은 더욱 더 날개를 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