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재판소의 검사 탄핵 기각 관련 어이없는 점.

M

관리자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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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2명은

"보복 기소는 맞지만, 탄핵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헌법재판관 3명은

대법원 판결까지 이미 나왔음에도

그 판결 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게 "검사가 잘못한 일 아니었다." 라고 말하네요.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이 과연 맞는지

두 눈을 의심케 하네요.

더구나 내년에는

문재인 대통령때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게 되어

보수 일색의 헌법재판소가 될 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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