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료 파행의 끝은

M

관리자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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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예언하자면

결국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 그래도 전세계 기준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편이기는 할 겁니다. )

의사 숫자가 늘거나 줄거나 상관없이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이게 될 것이고

본능적으로 더 좋은 병원에 가고 싶으면 더 비싼 진료비를 내야만 할 겁니다.

기존 의료에 대한 불만을 새내기 의사들한테 화풀이 하듯이 풀어 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제도도 마지막 날 까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겠다는 그 본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억제하고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방법은 없습니다.

당장 응급실 진료비를 높였고 중증 환자 위주의 상급 종합 병원을 만들겠다는건

그냥 모범 택시 혹은 특급 모범 택시 만들겠다는 이야기랑 크게 다를바 없을겁니다.

조만간에 발표할 보건복지부 계획은 3년의 기한을 보고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딱 이 번 정권 끝날 때까지만 일하는 척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매년 3조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미 접근성이 떨어져서 건보 재정 지출은 줄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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