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편의점서 소주 2병 들이켜…1심 무죄→2심 유죄

관리자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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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음주로 수사에 혼선줘 죄질 나빠"

발췌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킨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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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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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고,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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