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겨냥? 망 무임승차 방지법 다시 발의

관리자

2024.08.09

추천 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조국혁신당 이해밍 의원(좌)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우) (사진출처: 의원실 홈페이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곱 차례 발의된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인은 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법안 취지는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발의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사업법 제34조의3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지연 및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내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 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 이용 계약에서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유머게시판

공지 카지노사이트 온카라이프 - 온라인카지노사이트 커뮤니티

유튜브 겨냥? 망 무임승차 방지법 다시 발의

댓글

유머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