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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사위는 민주당 입법 막고, 운영위는 용산 방탄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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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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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중립을 너무 협소하게 봤다. 국민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일인데 지체되는 것은 아주 답답한 일”이라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마냥 지체하게 두지 않고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과 윤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힌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의(더불어민주당 입법을 막는) 방탄, 운영위원회는 용산의 방탄 노릇을 해왔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빨리 끝내고 다음 달 중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 때문에 몇 달씩 끌려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상임위 모두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두 상임위원장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는 “가급적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마냥 합의될 때까지 미뤄 둘 수 없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원 구성에 대해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략

―국회의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법률의 취지와 전혀 다른 시행령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해 시행령의 범위를 법률 안에서 정하도록 국회에서 사전 심사하겠다.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겠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확실한 실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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