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유족에 날아든 '80만원 청구서'... '상식 없는 세상' 공분

관리자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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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유족에 날아든 '80만원 청구서'... "상식 없는 세상" 공분 | 한국일보 (hankookilbo.com)

내용을 보면, 일견 각자 의견은 다 타당해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규정과 인력 부족을 들어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기에 사망자 수습은 사설업체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사설업체는 어쨌든 사망자 수습 후 이송해 줬으니 비용 청구하는 게 당연하고,
그 청구서는 어쨌든 아직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았기에 가해자가 떠안지 못하고 피해자 시신과 관련있는 유족들에게 날아가는 거죠.

문제는 바로 이 각자의 합리성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날벼락을 맞은 유족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장례식 도중 사설업체가 시신 수습했으니 돈 내놓으시오하면 어떨까요? 유족들 두 번 죽이는 행위 아닙니까?

이런 일 방지를 위해서라도 소방당국 인력을 더 확충해 아예 사설업체가 끼지 못하게 하거나, 애초 사망판정을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병원 이송 후 최종 의사가 판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분명히 현장 상황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한데,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즉시 지급도 아닌 수사와 지리한 법적 공방을 거쳐야 받아낼 수 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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