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국민이자 시민을 어떻게 구속하는가

안녕하십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 주말인데도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빗소리를 들으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차 한잔 마시고 있네요

요즘 따라 제가 사는 광주광역시가 주말에 맞춰서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많더군요. 미니 런던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주말에 무조건 나가서 돌아다녀야만 하는 성격인데 이렇게 못 돌아다니게 주말마다 창문 밖에서 보이는 내리는 비가 조금은 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복잡한 심정과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매번 해결 할려고 하는 저이다보니 지쳐있는 제 자신을 달래주거나 마음을 추스르게 해주는 빗물인 것 같아 한편으로는 또 좋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제 경험, 법령에 의한 규칙 등을 근거로 삼아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시민이 어떻게 구속이 되는지?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권리침해, 인권침해를 하는지? 모든 국민과 시민의 권리가 어떻게 묵살되고 파괴되는지?

한국 국민들과 시민들의 알 권리와 국민에게 일부 공무원들이 공권력남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모든 국민들이 저처럼 피해를 당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도록 공익의 목적으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1. 불법주차를 한 렌트차량이 많은 동네

제가 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위 사진처럼 남의 사유지나 안하무인하며 그저 인도에 자기 편할대로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불법주차 근절 및 동네의 개선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었죠.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고가 있어야지만 불법주차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겠다라는 어이없는 제도를 만든 공무원들의 태도도 한 몫하구요; 그래서 이를 악용해서 불법주차를 하는 차주들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지구대 여자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주차를 하여 제가 직접 지구대까지 찾아가서 차 빼라고 했던 적도 있고, 해당 여자경찰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서가 불법주차를 수시로 검토하고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현수막까지 걸어놓았음에도 현수막이 걸어져있는 곳 앞에다 불법주차를 한 것이죠;; 어이가 없더군요.

위의 내용을 포함해서 제 사유지에도 불법주차를 한 렌트차량이 있었는데 그 렌트차량에 나와있는 차주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불법주차 하지 말고 차를 빼달라 했더니 자신이 차주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그럼 번호라도 도용이 됐단 말이냐? 물으니 그렇다길래 그럼 내가 나중에 알아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 하자마자 그 렌트카가 차를 빼고 어느새 사라져있더군요^^;

이런 내용의 글을 한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어떤 놈이 아래 사진의 댓글과 같이 시비를 걸더군요.

이렇게 시비, 협박, 모욕을 하는 놈이 자세히 생각해보니 제가 말한 렌트차량의 차주가 이놈인가 싶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급발진을 하며 스파링을 뜨자고 하길래, 안 그래도 제가 복싱하는 놈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아무튼 그래서 신청 받아드려서 체육관 어디냐 물었더니 갑자기 다른 장소를 얘기하며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갔더니 글러브까지 챙겨오고 이미 합의서 내용까지 작성해온 놈(민, 형사상 책임 지지 않기로 함)이 제가 합의서를 다 작성하고 지장을 찍자 하니 지장을 거부하였고, 

뒤에서 지나가면서 무슨 일인가 보고 있던 서 있던 여자 분에게 가서 또 시비를 걸고 위협을 주길래 "왜 여자에게 가냐, 싸울 거면 나랑 싸워라"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수차례 얘기를 하였고, 여자분도 그놈에게 뒷걸음치면서 2~3차례   "다가오지 마라" 라고 하였는데도 계속 다가오길래 여자분은 무서운 나머지 자신이 평상시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바디캠으로 이 때 상대 남자를 촬영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저나 여자분이나 이놈에게, 1. 스파링 할 거면 남자랑 얘기하고 할 것이지 왜 나한테 오는 것이냐? 2. 싸울 거면 나랑 얘기해야지 왜 여자한테 가서 위협을 주고 그러냐? 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놈을 제지하면서 여자분 보호하고 다시 스파링 장소로 가라는 뜻으로 밀었더니 계속 몸을 스파링장소로 가는게 아닌 여자분에게만 가려 하길래 여자쪽으로 가지 말고 스파링장소로 가라는 뜻으로 밀었는데 그것으로 저는 폭행, 여자분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타인의 허락없이 바디캠 촬영했다는 이유)으로 신고를 해버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후에 이 남자는 자해공갈을 이것 뿐만이 아니라 총 3건의 자해공갈을 하였는데 이후에 자세한 내용을 또 포스팅 하도록 하고 이후는  경찰들과 일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조금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또 후에 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의 내용이 관건이자 경찰들이나 그 외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권력 남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여자분은 싸움 제지하려고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지구대 경찰이 왔을 때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여자분과 같이 설명을 다 하였으나 지구대 경찰은 그저 싸움의 중재라든지 서로 좋게 끝낼 수 있게끔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고 저희가 cctv를 확인 및 확보해달라, 혹은 저 남자분이 타고 온 차량을 조사해달라 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대 남자의 폭행 고소장만 받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상대남자가 말한 것에는 즉각즉각 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무슨 저 상대방과 같은 편이라도 되나? 의심될 정도였고, 후에 신고기록을 확인해보니 여자분과 제가  "아무 진술도 안했다" 라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놓았더군요

두번째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등 현장 경찰들의 문제점이나 인권침해를 당하면 신고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를 하였더니 시간만 지연하고 사건이 사건 일어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신고를 한 것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났다고 그냥 조사 자체를 안하질 않나, 그래서 여자분이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처리했냐 했더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라는 또 이유를 대며 조사자체를 거부를 하려 하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목조목 따져가며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다시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하여 지금까지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여기까지 포스팅 하겠고, 다음에는 이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을 때의 이야기를 주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