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은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우선 상속세(혹은 증여세) 관련해 늘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미 부모가 벌었을 때 세금 냈는데 왜 또 세금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세/증여세는 부모가 내는 게 아니라 자식이 냅니다.

즉 자식으로서는 공돈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컨대 내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처분할 때 내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때문에 우량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게 된다는 지적은 분명 일리 있지만

그렇다고 상속세율 자체를 당장 급격히 대폭 낮추는 방식보다는

상속세 공제기준을 높이고 물납기준이나 연부연납 기준 완화/확대, 무이자 담보대출 납부특례 신설, 상속시가 아니라 처분시 과세 같은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경영권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급격한 세수감소도 피하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나라는 사회주의 낙원을 지향하고 공동부유 국가를 자부하면서도 상속세가 법에만 있고 사실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도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니, 과연 사회주의 국가가 맞나 싶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보다도 더 심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의 원시축적을 장려하는 취지인가 싶을 만큼 극단적인 이 정책에 따라 실제로 중국 전체의 자본은 증가하였으나

그것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지향할 방향인지는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70%에 달하는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들이 이탈하자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신 나중에 상속재산 처분시 자본이득세를 내도록 했으므로 상속 관련한 세금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속세 개편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개편하더라도 무조건 세율을 낮추는 방식보다는 좀더 신중한 방식도 같이 고려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