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오와 주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 실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 법안 중 하나가 월요일 아이오와 주에서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x간, 근친상간 또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낙태는 임신 6주 이후부터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아이오와주에서는 임신 약 22주까지 낙태가 가능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의 주에 이어 태아에서 심장 활동이 감지될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합류했습니다.

아이오와주를 포함해 총 18개 주에서 임신 6주 이후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가장 최근에 통과된 법안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뒤집었습니다. 지난주에는 Planned Parenthood of the Heartland의 재심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월요일 오전 8시에 이 법을 차단하는 현재의 금지 명령이 해제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이오와 캐피털 디스패치는 Planned Parenthood가 네브래스카와 미네소타를 포함한 주변 주에서 낙태 시술 역량을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오와 공화당 소속 주지사 킴 레이놀즈는 최근의 결정을 “생명의 승리”라고 부르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모성을 계획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오와 민주당의 의장 리타 하트는 새로운 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죽을 것”이라고 디스패치에 말했다.

“우리는 아이오와 주민들이 낙태 치료를 받는 데 있어 부당하고 일부에게는 불가능한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아이오와 ACLU의 법률 책임자인 리타 베티스 오스틴은 지난달 기자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의 법학 교수인 소니아 수터는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 사실을 가장 빨리 알게 되는 시기는 4주째로, 옵션을 고려하고 약속을 잡을 시간이 거의 없다고 Axios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수터는 말합니다.

아이오와 주 공화당원들은 2018년에 유사한 “태아 심장박동” 법을 통과시켰지만, 낙태를 주 헌법상의 권리로 선언한 과거 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지방 법원 판사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낙태 보호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2022년에 뒤집힌 후 법적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레이놀즈는 2023년 7월 하루 동안의 특별 입법 회기를 소집했고, 그녀의 당은 '태아 심장박동' 법안을 다시 한 번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주랑 가까운 미네소타주와 일리노이주 쪽으로 원정 낙태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