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한통으로 날아간 내집 마련의 꿈' 사전청약 피해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관리자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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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7살과 4살 두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의 엄마입니다. 저와 남편은 9년 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도 아니었고, 양가 부모님의 지원 없이 임대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청약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2년 전인 2022년 6월 사전청약-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파주 운정 주상복합 3블록에 당첨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기뻐 눈물까지 흘리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쯤에는 안정된 집에서 편하게 지내게 해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약을 위한 자금을 모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아파트가 지어질 곳을 지나칠 때마다 아이에게 "저기에 우리 아파트가 지어질 거야. 몇 년만 더 기다리자~"라고 말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던 본청약이 한 달 전, 2024년 하반기로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지만, 사업 시행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었고, 본청약 연기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된 지금 상황에서 그러려니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인 6월, 시행사의 사업 취소로 당첨 자격이 상실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저는 아이를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왜 울어?" 하고 묻는데, 저는 울면서 "우리가 살게 될 아파트가 사라졌어." 하고 답하자,

아이가 다시 묻더군요 " 왜 사라졌어? 그럼, 이제 우리 어디서 살아?"

저는 아이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전청약을 한 모든 분은 분양가 상승에 대해 걱정했지, 사업 취소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파주와 일산을 비롯해 수많은 아파트 청약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운정신도시에는 청약 단지가 더 이상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기간은 지나버렸고, 나이는 들어버렸으며, 그 사이 소득이 올라 앞으로의 청약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2년간 무주택 자격 유지와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청약자가 아닌 민간 시행사에 유리한 제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정부는 민간 사전청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 청약을 허용하는 구제책을 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기존에는 민간 사전청약에 중복청약을 불허해 왔습니까?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의 취소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논의하기는커녕 24.08.08일 자 기사에도 실렸듯이 국토부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정책으로 사전청약에 당첨자를 배출했고 이 제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국토부에서 아무 책임도 져 줄 수 없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민간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공공 사전청약도 본청약이 1년 이상 밀리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분양 시기가 지연되어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경우에 이를 보완할 제대로 된 지원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비율 조절 저리 대출 방식의 지원책은 나날이 상승하는 분양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원책이 아닙니다

이런 실패한 제도를 후속 대책 없이 내놓고 앞으로 발생할 피해도 청약자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정부,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헌법을 위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처럼 억울하지만, 힘없이 당해야만 하는 시민들의 편에서 정의의 목소리를 함께 내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큰 것이 아닙니다. 시행사가 누가 되든 당첨 자격만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 정책에 부당함을 함께 공감하신다면, 이 청원이 많이 알려질 수 있게 함께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