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상징물 철거 서울교통공사의 추가 답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83695

위 링크의 글을 먼저 보시고 오는걸 권해드립니다

오전에 국민일보발 기사를 봤고 낮에 서울교통공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저와 통화한 부서 관리자급 공무원이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연락이 왔습니다

낮에 통화에서 공사측에 했던 질문 

Q.. 언제부터 철거를 검토했는지 검토시기, 이설이 아닌 철거로 결정한 이유 부터 답을 줬습니다

A. 이태원 사고 이후 혼잡상황에 대한 위험인식이 고조되어 지하철 혼잡상황에 따른 위험인식을 해소하고 혼잡에 따른 승객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철거를 진행 이런 문제가 있어 안전상에 우려가 있어 철거요청이 왔다

잠실은 6월 안국은 7월 두개역에서 철거요청이 와서 철거를 하게 되었다

승객안전 문제만 고려했는데 막상 철거를 하고나니 민원도 있고 언론 보도도 있고 승객 동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독도에 관해 액자 설치등 다른 대안을 검토중

Q. 광화문역도 동일 조형물이 있는데 철거가 되어 있다

A. 광화문은 영업부서를 거치지 않고 건축쪽에서 바로 철거를 했다 현재 광화문은 철거 후 따로 보관중

Q. 그럼 잠실과 안국은 철거 후 폐기를 했고 광화문은 철거해서 따로 보관중? 어떤 규정이 있는가?

A. 영업부서 측에서는 잘 모르겠고 두개역에서 철거요청이 와서 건축부서에 요청을 보내서 건축부서에서 철거를 해준것 (우리는) 역을 관할하는 영업지원부서

Q. 좋다 잠실역은 최근 8호선 별내역 개통으로 혼잡도가 높아질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선제조치를 한것으로 이해하자 그런데 안국역의 경우는 같은 조건이라 보기는 어려울텐데?

A. 코로나 이후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대합실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다보니 안전사고의 가능성 있다고 본것 같다

Q. 외국인 언급하셨는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몰리는곳은 이태원 아닌가? 그 기준이라면 안국역보다 오히려 이태원역을 먼저 철거를 해야 하는것 아닌지? 서두에 이태원 참사도 언급을 하셨으니 더더욱 그게 맞는것 아닌가? (이태원역에도 같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음)

A. 이태원도 철거검토가 되었다

Q. 일단 지금 답변주신것을 정리하면 안국역과 잠실역은 해당 역사의 요청으로 철거가 진행되었고 광화문역은 그런 과정 없이 건축부서에서 다이렉트로 철거를 진행한것이다

-> 그렇다 그건 우리관할이 아니라 추가 답변이 어렵다

-->Ok 그건 건축부서에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고 그럼 제가 궁금한건...

A. 혹시 어디 기자님이라면 어디 기자라고 말을 해달라.. 일반 고객이 아닌거 같은에 언론보도가 된것은 홍보실이 있으니 홍보실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시는게 맞다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도 있으니 홍보실 통해서 하시는게 맞을것 같다 저의 입장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의도나 이런것들을 가지고 한것은 아니다

-> 나도 공사측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그 윗선이겠지)

과거에는 역사내에 시설물등을 설치하는 위주였다면 지금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것들은 전부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거된 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재 철거 계획이 없다

Q. Ok 잘알겠다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드린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해당 2개역에 요청이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그 요청 문건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면 확인이 가능한지?

A.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저희가.... (까지만 대답을 함)

-> 당연히 검토 후 절차를 통해 공개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소리로 이해하고 통화 종료

여기까지가 영업지원부서 공무원과 통화내용이고 이제 나머지는 각각 부서측과 역사측에 전화를 하는것 보다는 내용을 쭉 정리해서 서울교통공사측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생각나는 공개요청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국역과 잠실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 부서에 보냈다는 해당 조형물 철거요청 문건

2. 단순히 영업부서에서는 요청을 받아 건축부서로 요청을 이관만 했는지?

2-1. 역사에서 요청이 오면 별도 논의나 검토과정이 없었는지? 논의나 검토과정이 있었다면 별도 회의록 같은 기록이 존재하는지? 존재 or 부존재 여부와 존재할시 교통공사측에서 어떤 검토과정이 있었는지 그 논의 과정을 공개하기 바람

3. 이태원역도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등에 이유로 철거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철거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기준이라면 유동인구가 많아 혼잡도가 높은 역사중 하나인데 왜 철거에서 제외되었는가? 해당 역사의 판단인지 공사측의 판단인지

4. 안국역과 잠실역은 역사측의 요청으로 철거 후 해당 조형물은 폐기했다고 하는 반면 광화문역은 건축부서에서 철거 후 따로 보관중이라고 한다

4-1. 광화문역은 역사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안국역과 잠실역은 역사에서 영업지원 부서측에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서 철거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반면 광화문역은 영업지원부서를 거치지 않고 건축부서에서 철거를 진행하였다고 함) 광화문역은 어떤 과정을 거쳐 철거가 이뤄졌고 다른 두개역과는 달리 왜 조형물을 보관하고 있는지? 다른 두개 역사와 기준이 다르다

4-2. 광화문역은 어떤 기준으로 철거를 했고 (잠실과 안국은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 철거 된 조형물은 어디에 왜 폐기하기 않고 보관중인지?

(잠실과 안국은 대합실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하는데 광화문은 역사 안 한쪽 구석에 설치가 되어 통행에 지장을 받는 위치가 아님)

5. 잠실역과 안국역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예방적 조치로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기준과 논의 과정

6. 잠실역, 안국역, 광화문역 3개역에 설치된 조형물을 철거하는데 소요된 비용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과 언론보도에 따른 부정적 여론등을 감안하여 새롭게 다른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징물 설치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여부와 새롭게 설치될 독도 상징물에 소요되는 비용

글을 마치며.. 

저와 통화한 그 담당 공무원 (부서 관리자) 그래도 상세히 답변을 주려는 태도와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업무가 아직 남았는지 18시가 넘어 전화를 줘서 약 10분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에 난처해 하는 심정도 느껴졌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어떤 일이 터졌을때 저와 같은 일반 시민이 그 사례에 대해 접근하는건 일반 공무원들 입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답변과정에서 다 난처해하는게 조금씩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할때도 질문을 한 이후에도 약간에 미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일을 묵묵히 하는 공무원들을 내가 괴롭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물어볼 상대가 그 공무원들 뿐이니... 무튼 그래서 때로는 이게 맞나.. 싶기도